7·4 전당대회 결과 새롭게 꾸려진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8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이 대북정책 강경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로 볼 때 대승적 기류에 편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론적인 대북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는 구성 직후부터 서민 중심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민심의 동향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도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유승민 최고위원이 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기려면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해온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국민의 평가는 뻔하다. 내년 총선은 해보나마나 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차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내년 3월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맞물려 남북간 긴장관계를 해소할 돌파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조성된 불안한 정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도 대북정책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 해 둔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보수층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대북정책의 원칙부터 흔들어 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규상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당론은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지키다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대북정책 변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당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렇지만 신임 지도부 내에서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북한인권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