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新대북정책 ‘햇볕’ 판박이 불과”

▲4일 열린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이 제시됐다.ⓒ연합

한나라당이 4일 당원들에게 제시한 대북 교류∙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신(新) 대북정책에 대해 뉴라이트와 보수 단체, 탈북자 단체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도 못한 채 비핵화를 전제한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의 탄력성을 높이고 수구 보수 정당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극소수에 그쳤다.

신대북정책은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협정 수용, 북한 저소득측 대상 식량지원, 북한의 방송 통신 개방 등 과거 한나라당의 엄격한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진영은 특히 햇볕정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대중영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점 지적했다. 안보와 대북지원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거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실장은 “대북정책이라기 보다는 한나라당에 불만을 보여 왔던 국민들을 겨냥한 대내용 홍보 정책 같다”고 했다.

그는 “안보와 남북경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지만, 실현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햇볕정책으로 경제 지원이 꾸준히 계속됐지만 오히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한 사실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현재 북한의 2∙13합의 이행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을 내놓는 것은 성급한 급선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의사와 대치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대선주자들과의 협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공당의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기존의 햇볕정책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적당히 수정해 표를 얻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현재 약간의 비핵화가 진전된다고 해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한나라당을 믿어온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면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의 지도부에게 이용당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의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은 북한 집권층에만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한나라판 햇볕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북한 주민을 더욱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남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이 발표되자 4일 보수파인 김용갑, 김기춘, 이상배 의원 등이 잇따라 발언을 신청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지도부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은 이번 대북정책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캠프는 “이 후보의 대북구상과 기본 맥락이 일치한다”고 말했고, 박 전 대표측은 “기본 방향은 환영하지만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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