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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북정책 테스크포스팀은 4일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 신(新) 대북정책을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2·13합의 이후 안보를 우선하는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안보와 대북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모색해왔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 비핵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비전’을 공식 제안했다.
신 대북정책은 ▲북핵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한 상생공영 ▲북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과 인도적 현안 해결 등을 제시했다.
특히 평화 비전은 ‘비핵 평화체제 착근’과 관련, 필요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평양과 서울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명 규모의 북한 산업 연수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통행과 통신 협력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인적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먼저 북한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쌀 15만 톤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분유와 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과 이산가족 서면교환과 상봉을 정례화하고, 국군포로, 납북자가 송환되면 현금이나 현물 제공이나 비전향 장기수와의 맞교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치, 대북지원과 연계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 탈북자 난민지위 획득과 강제북송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몽골과 러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탈북자 현지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량 탈북에 대비한 특별대책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별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대북정책은 기존 한나라당의 엄격한 상호주의와 비핵 선결주의에 비해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핵 2·13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수정 및 대선을 앞둔 당 이미지 변모와 무관치 않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등 공격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햇볕정책에 주늑든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3합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까지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후 대선주자들과의 정책 조율, 당내 보수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의 반발도 예상돼 대북정책 기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