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對北정책은 ‘적극적 평화론’”

김형오(사진)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적극적 평화론’”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국력과 자신감 그리고 자유민주체제의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의 회생을 도와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적극적 평화론’은 현 좌파의 분단체제 관리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평화론’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2·13합의 이후 한나라당은 대북협력 기조로 변화를 예고하는 신(新) 대북정책을 준비해왔다. 적지 않은 당내외 논란을 거치면서 신 대북정책은 북핵 불용 등 안보 전략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공세적으로 표방하는 ‘적극적 평화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성장과 개방을 지원할 것”이라며 ▲북핵 불용, 비핵화의 원칙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호 부응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것 등 북핵 해결 3대 기조를 밝혔다.

이어 북핵 해결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대북평화정책 원칙으로 ▲자유민주체제에 기반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지향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상호공존 정책 확대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 등 3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권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남북문제를 대선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8월 남북정상회담 성사-대선구도 전환’ 식의 정략적 시나리오는 국가의 안보마저 선거 도구화하는 발상”이라고 규정,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적극적 평화론’은 2∙13합의 이후 미북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대북정책 수정 의사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안은 아직 구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경원 대변인은 데일리NK와 만나 “대북정책 수정안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적극적 평화론’이 주된 정책 기조인 것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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