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 임대료 인상요구는 ‘억지주장’이라며, 북측이 계속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철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도높게 경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 수준의 4배로 인상하고 토지임대료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제 개성공단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음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북한의 요구 수준은 협상을 위한 상한 기준을 이야기한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은 과연 합리적인 요구 수준이 뭔지 생각해야 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 정부도 기업을 계속 두라고 강요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주장은 말도 안 되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개성공단의 토지 임대료나 인건비보다 우리 국민의 관심사는 억류된 현대아산 주재원 유 모 씨의 문제”라며 “북한은 유 씨가 왜 지금 억류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야 하며 정부도 이를 밝힐 것과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우리 입주 기업들, 관계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인상액과 조건을 확정한 후에 북측을 만났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측은 숙제를 받아온 학생처럼 북측의 요구 조건만을 받아 들고 돌아왔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정부는 북측 제시안을 놓고 어설프게 물건값을 깍듯이 줄다리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북측에 우리측 입주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임금과 토지 임대로 인상액을 제시하고, 북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두 말 없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제재의 사슬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남북간 경제지원과 협력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여기에 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제재가 효과있게,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북핵 폐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