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 약속 불이행 면죄부 주지 말아야”

북한이 연내 핵 시설 불능화와 핵 계획 신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나경원(사진)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연내 핵 불능화와 핵 계획 신고 이행을 어기면 다른 6자회담국들의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단호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북한은 연재에 약속한대로 모든 신고내용을 빠짐없이 기일에 맞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농축과 시리아와의 핵 거래 의혹을 강력부인하면서 연내 신고시한을 넘기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신고한다는 북한의 태도가 궁색한 변명으로 다시 변하고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눈치나 보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슨 논리인지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신고 시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다소 늦추어 지더라도 신고내용을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약속불이행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무원칙 한 면죄부는 북핵 문제를 더욱 꼬이게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무원칙 한 면죄부를 주기 보다는 원칙에 맞는 신고이행 촉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 외교통일분과(간사 박진)에서는 통일부를 외교부로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전날 한 세미나에 참석해 “박진 외교통일분과 간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며 박 의원과의 교감을 과시한 후, “통일부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여러 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긍정적 의견이 거의 없다, 일단 외교부 (흡수통합)안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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