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인권 진정성 안 느껴져”

▲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자유주의연대 주최로 열린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집권 시 정책혼선 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자유주의연대가 13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행사나 선언 중심의 일회성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구,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의원들 중에 납북자 문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면서 “한나라당이 정책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교류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한 대표는“집권 시 일시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무시하는 반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 식량지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국제 식량지원창구의 단일화와 현지 사정에 밝은 북한인권단체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북한인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면서 “북한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해 북한인권 관련 학위소지자 및 북한인권단체 장기 근무경험자 등을 채용, 정책 연구 활동에서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 “新햇볕정책 필요”

그는 “북한인권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세계사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보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주권침해의 인식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권문제와 연계해 대응하는 원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서의 新햇볕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일 정권이 아닌 휴전선과 북한 동포를 따스하게 녹일 수 있는 ‘새로운 햇볕’이 필요하다”며 “김정일 정권과의 사이비 공조가 아닌 북한동포와의 진정한 공조라면 한미동맹과도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WMD 문제해결, 납북자 귀환, 북한인권 개선→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및 유도→북한체제의 민주화 촉진 및 유도의 순서로 의제가 설정되어야 한다”면서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영구결합 등과 연계해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북한의 국가해체를 단계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따. 첫번째 단계는 경제파탄의 장기화와 당국의 통제력 상실, 다음 단계는 사회질서의 이완 및 주민의식의 변화, 세번째는 정권에 대한 불만고조와 정치통합력의 약화, 이어 포스트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투쟁 격화와 대외관계 악화, 최종적으로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총 5단계로 분석했다.

▲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의 ‘햇볕정책과 新햇볕정책(가칭) 비교’, CVID (Complete, Verifiable, Irriversible, Dismantlement)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부패 무능한 절대권력 김정일 정권은 변화와 해체가 불가피하다”며 “김 정권은 ‘협상’의 상대이지만 ‘통일’의 상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역할과 대해 “중국이 사실상 ‘조정자’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남한 정부는 ‘조정자’가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 핵보유가 한반도 안보 및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 북핵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저지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는 ‘햇볕정책’이 아니라 ‘민족공조’와 ‘반미자주’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미 자주는 결국 현상 타파이기 때문에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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