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인권 등 회담 4대 요구 제시

▲9일 국회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한나라당은 대선용 이벤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는 “기왕에 회담하기로 한 이상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회담 자체에 대한 반대 보다는 의제 중심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의제의 중점 초점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내용 중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NLL, 국보법 폐지 등이 의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이 완전 폐기 되지 않는 가운데 섣부른 평화선언 종전협정 체결 등 허황된 논리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납북 어부 몇 명이라도 데려와야지,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권 연장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남북정상회담 발표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 번 좌파 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마각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됐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회의를 긴급제안한 정형근 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은 올초 노 대통령이 한 개헌과 마찬가지로 정략적 요소가 많다”고 거듭주장, “그러나 100% 정략적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정략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김정일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6.15 정상회담 6년 뒤 북이 핵 보유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부했다.

그는 이어 “북핵폐기 문제가 정상 간의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임기 말 정상회담이 갖고 올 정치적 부담을 알고도 밀어붙인 점,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선을 만난 양 편승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현 대통령은 북핵 폐기 문제를 매듭짓는 1단계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회담이 정략적인 대선용인지 아닌지는 북핵의 완전 폐기에 있다는 점을 다같이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당 지도부는 8일 대선 주자들과 가진 긴급 회의에서 4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 시기가 대선을 앞둔 대통령 임기말인 점, 이번 정상회담은 남쪽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또다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 추진절차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제도 미리 합의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4가지 요구조건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성과와 6자 회담의 틀을 벗어나는 우리 민족끼리의 무모한 합의 반대 ▲북핵폐기 없는 섣부른 평화선언과 종전협정 체결 등의 허황된 논의 밀실추진 반대 ▲국군포로, 납북자송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가시적 성과 ▲국민공감대와 국제적 신뢰를 위해 투명한 회담을 내걸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그런 태도야 말로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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