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PSI 참여 北 로켓 발사 유일 대응수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로켓 발사’ 대책과 PSI 참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가 PSI에 즉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북한) 로켓 발사 이후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하게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PSI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정부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강경발언만 하는 것은 억제효과도 반감되고 국민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일한 대응수단은 유엔 안보리 회부와 PSI 전면참여”라며 “정부가 이를 포기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부가 PSI에 가입한다면 남북해운 합의서 파기는 물론, 북한과의 국지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공위성이라는 게 확인됐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제 제재도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의 PSI 참여는 남북대결 국면을 심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PSI 적극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다만 시기를 조정 중”이라며 “PSI 가입으로 대북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에 개성공단 우리측 관계자가 억류되어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추후에도 우리측 인력을 인질로 삼아 돌발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개성공단은 더 이상 남북화해를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북한이 남한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인질 수단이 되었다”며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이번엔 로켓을 발사했지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도 “앞으로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에 따라 한미관계의 틈을 벌릴 수단이 개성공단”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철저하게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적용할 대책마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과 남북간 대화 중단 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비핵개방3000 정책이 극단적인 대결국면을 부추긴다는 견해에 동의하느냐”며 정부를 힐난하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개발, 연평해전 등 필요에 따라 도발해 왔다”며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상관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