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추진”

한나라당이 파주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며 “우선 1단계로 북한이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남한 지역에 개성과 연계된 공단을 만들어 북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중국식 특구를 만들어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조만간 파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파주통일경제특구’는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단일 경제특구를 설치, 운영하되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임 의장은 “지금은 일단 우리 쪽에만 특구를 설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까지 공동으로 묶어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면서 “상황에 따라선 남북공동 별도의 행정청 설치 등도 고려할 수 있고, 일종의 홍콩식 모델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기반시설의 우선적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하고 향후 남북 합의서가 체결될 경우를 전제로 특구 내에서의 북한 주민의 체류 및 통행 등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구 내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한 ‘통일경제특구역관리청’을 설치하는 것 까지 법안에 포함 될 전망이다.

임 의장은 경제특구에 대한 북한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풀어내는 것이 정치력이라며 법안이 제출 되면 여러 가지 채널과 경로를 통해 북한과 비공식적인 대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나들섬 구상(나들섬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에 이은 ‘제2의 나들섬’과 같은 발상으로, 현재 실현가능성은 제로(zero)에 가깝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은 북한 당국의 협조 가능성이 불분명 하다는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던,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한국으로의 망명 등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북한 당국의 협조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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