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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4대 원칙이 미흡하다면서 새로운 4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합의한 4개항은 기본이고 필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이 합의한 4대원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전시 지원군 파견 유지 ▲정보 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에 대해 미측의 지속적 지원 ▲ 한반도 전쟁억지력 및 공동대비태세 유지다.
이에 대해 “단독행사는 우리가 제시한 4대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행사해도 늦지 않다”며 “오늘 국방위에서 이런 문제 샅샅이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선결조건은 ▲북핵문제나 북 미사일 같은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한반도 안보불안 해소 ▲작통권 단독행사 소요 예산 공개와 예산마련 로드맵 제시 ▲한미동맹 약화를 방지할 만한 한미간 구체적인 합의 선행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전에 개최되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주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을 앞세워 정면돌파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 위협과 한미동맹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논의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