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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외교안보정책이 전문가들에게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당내 참정치운동본부(공동본부장 권영세∙유석춘)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및 공약평가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기존 정체성이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았다. ‘수,우,미,양,가’ 5단계로 평가해 외교와 대북정책 모두 ‘미’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추진 원칙을 냉전구조, 민족공조, 국가 대 국가관계 중 어느 것에서 찾을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정책 내용이 현실적 실천력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규 건국대 교수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는 동의하되 정경분리원칙, 투명성 원칙, 현금지급불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압박”이라며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정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 진로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없는 점과 현재 진행중인 6자 회담의 개괄적인 전략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고 평가단은 문제점으로 뽑았다.
북한 인권,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와 관련, 평가단은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탈북자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의 접근 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굳건한 국제공조’가 해결책”이라며 “대북지원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단에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김상규 건국대 교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 신승식 전남대 교수, 임석준 동아대 교수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04년 이후 당 지도부의 연설 및 기자회견과 총선 공약 등 44개 자료를 분석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윤건영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측 이혜훈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의 정문헌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 후보진영의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한나라당 역시도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과 투쟁정신의 부족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북정책에 있어 평가단이 국가대 국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북관계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소극적, 방어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남북관계의 준거 틀을 ‘남북기본합의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문화된 기본합의서를 살리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남북간 의정서를 작성→주변국의 보장 각서를 통해 ‘평화체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