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보내각 구성 촉구

한나라당은 10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 내각 총사퇴 및 비상안보내각 구성을 통해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인도적 대북지원 등 모든 대북경협과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 일본, 유엔과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서는 등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간 안이하게 대처한 내각은 총사퇴하고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적어도 통일안보 라인은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북한의 핵보유라는 엄청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이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시기를 많이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은 “정부와 언론은 국민불안 해소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사재기가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서민경제에 치명타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은 “우리의 정보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시기, 장소를 전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핵실험은 한번 하면 일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5, 6회는 계속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황우여(黃祐呂) 사무총장은 “잘못 가는 말을 타고 갈 수는 없다. 올바른 말을 타고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면서 “정치적 책임의 중심이자 내각책임의 상징적 중심인 총리를 비롯해 안보.국방.정보 관계자가 바뀌어야만 정책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당론으로 내각총사퇴 카드를 빼들었지만 지도부 일각에서는 ’준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권영세(權寧世) 최고위원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시스템 책임자 모두를 즉시 바꾸라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장외집회 문제도 북한 또는 정부를 규탄하는 문제를 떠나 지금 당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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