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핵합의 `성실 이행’ 촉구

한나라당은 20일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베이징(北京) 6자회담의 타결과 관련, 성실한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등 회담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공동성명에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는 구체적 시점이 명시됐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낙관 일변도의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북핵문제 관련 긴급회의를 겸해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획기적 변화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면서도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그동안 핵문제와 관련해 합의와 파기를 계속해온 만큼 문제는 지금부터”라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보장은 어떤 식으로 할 지, 경수로와 전력 200만kW를 공급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 정부와 회담 참가국들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간사인 박 진(朴振) 의원은 논평을 통해 “향후 북한의 약속 이행 및 조속한 실천여부에 따라 북핵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북한은 공동성명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하고, 우리 정부는 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담 당사국들과 적극적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이 현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과 관련, 당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진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룰 당사자 간 포럼 발족이 선언된 것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던 북한이 평화협정 체제 논의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은 이를 통해 한국 스스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도록 바라는 것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