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인권법’ 남북관계 경색 우려”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될 경우 북한 내 인권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며 상호불신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적 공세일환으로 (북한)인권을 이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5년과 올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북한인권 관련법안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대사와 북한 내 반인권행위에 대해 ‘통일 후 처벌’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제정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인권특사였던 레프코위츠의 위상은 미국 대북정책에 따라 그 고유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문제도 통일 후 처벌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법안에 담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조항과 관련해 “이는 단순히 북한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내 인권문제로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국경감시와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도 법안에 담긴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납북자 문제해결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조항 등이 북한인권을 일방적으로 바라보며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상호 체제보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접촉이 있을 때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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