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납북 피해자지원 입법 공청회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납북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문수(金文洙)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지금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들의 생사확인이나 송환에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납북자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북피해자 관련 입법은 납북자 생사확인.송환, 납북자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등을 망라해야한다”며 “특히 납북자가 북한에서 이룬 가족에 대해서도 이들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일반 탈북자 이상의 대우를 할 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의 6.25납북자가족협회 이사는 “6.25전쟁 납북인사들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 및 지원보다는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명예회복이 1차적 입법목적이 돼야한다”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관을 건립하고 납북 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보훈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지난 75년 선박 고장으로 표류하다 납북된 뒤 올해 초 탈북한 천왕호 선원 고명섭씨가 납북 및 탈북과정을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고씨는 증언에 이어 ▲납북자 귀환을 위한 정부 노력 ▲납북자들의 원활한 한국생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촉구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행자위와 통외통위에 각각 계류중이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은 한국전쟁 중 납북자가 각각 8만2천959명(52년판), 8만4천532명(53년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는 총 3천790명으로 이 중 3천304명(87%)은 송환됐으며 올 초 탈북한 고씨를 제외하면 485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