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軍복무 단축은 대선용 선심정책”

한나라당은 8일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부정적 여론과 안보현실을 외면한 대선용 선심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언론사 신년여론조사 결과 과반의 국민이 군복무 단축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조사대상의 80%가 대선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군복무를 단축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 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국방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군복무 단축과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은 안보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이재정(李在禎) 통일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교환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상회담의 길 닦기에 여념이 없다. 2007년 대선용 ‘북풍’(北風)은 남북합작품이 될 조짐”이라면서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북핵폐기에 대한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런 만큼 대선용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