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하면 제2창군, 참여정부하면 한미갈등이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직 국방장관들의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상훈(李相薰) 전 국방장관 등 역대 국방장관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최근 회동을 갖고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의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논의 중단을 촉구 한 것을 정면으로 염두에 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얘기한다”고 공박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가 한나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민정당 출신의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1987년 대통령 후보시절 작통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참여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한나라당의 작통권 환수 논의 연기 주장까지도 싸잡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적 흔들기냐,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이냐, 무슨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이미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역량을 갖고 있고,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며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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