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원조공여국’ 가입…선진국 진일보

한국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본부에서 개최된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전원 합의로 DAC회원국에 가입됐다.


OECD는 이날 에크하르트 도이처 DAC의장 주제로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사무국의 현지실사 결과를 보고 받고 회원국과 한국의 질의응답 이후 비공개로 한국의 DAC 가입을 의결했다.


1996년 OECD 가입 후 13년 만에 일궈낸 쾌거다. 현재까지 OECD 30개 회원국 중 선진 22개국 및 EU집행위원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됐으며 회원국 지위는 2010년 1월부터 부여받는다.


특히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로 한국의 달라진 국제사회 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에 걸 맞는 역할을 하게 돼 선진국으로 한단계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고 축하했고, 주OECD 한국 대표부의 김중수 대사는 “전 세계 개도국들이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가입소감을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제3국 등에 8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DAC가입으로 공식 공여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 셈이다.


앞으로 DAC가 채택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향후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국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대외원조의 이행실적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DAC가입을 계기로 원조 방식도 DAC기준에 맞게 선진화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충실한 가교 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발협력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DAC는 OECD위원회의 하나로 1960년 선진국들의 원조모임으로 발족했다. 전 세계 원조의 95%가 DAC를 통해 이뤄진다. 가입 조건은 연간 1억 달러 이상, GNI(국민총소득) 대비 0.2% 이상 등이다.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터키 등 7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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