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개발 돕는 조치” 對 “핵폐기물 감축기여”

한국이 작년 12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에 1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군축관련 전문지인 `암스 컨트롤 투데이(Arms Control Today)’가 최근 보도했다.

격월간지인 이 잡지는 최근호에서 한국의 GNEP 가입으로 세계 6대 원자력발전국인 한국의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미 정부 관리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취득하기 쉬워졌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구성된 GNEP는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폐연료봉 재처리 등 새로운 핵기술 개발 추구, 안정적인 핵연료공급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NEP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이 처음 참여했고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한국은 작년 12월9일 19번째로 가입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GNEP가 핵폐기물을 감축하고,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 증대가 핵확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의회 및 핵확산을 우려하는 민간분야 전문가들은 오히려 GNEP가 폐연료봉 재처리 기술을 확산시킴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잡지에 따르면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지난 10여년간 `폐핵연료 재생처리계획(pyroprocessing)’이라는 폐연료봉 재처리 방식의 연구와 개발을 추진해온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GNEP 가입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GNEP 가입을 환영하는 미 관리들은 한국으로선 늘어나는 폐연료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며, 기존의 폐연료봉 재처리 방식은 상대적으로 순수한 플루토늄을 만들어내지만 한국의 `첨단 폐연료봉 처리방식(ACP)’에 의해 생산된 핵연료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기타 금속물이 포함돼 있어 핵무기용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폐핵연료 재생처리계획은 순수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과는 구분되며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연료봉 재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폐핵연료 재생처리 계획 방식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확산을 막기 위해 정한 `자체 보호 기준’에 미흡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또 비록 한국의 방식이 기술 자체만으로는 핵확산 우려가 있는 현재의 재처리 기술보다 발전된 것일지라도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 훈련된 전문가들이 핵무기 개발에도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비록 한국이 지금은 중단했지만 지난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지난 2004년에도 20년전에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실험을 실시했다고 인정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북핵 해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비핵화선언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잡지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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