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현의 자유 우려…북한은 권리침해 심각”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려되고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는 각종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등 남북한의 인권 상황이 다뤄진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0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 가운데 `경찰력 사용’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주목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불법시위의 가능성만으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출입을 봉쇄하고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한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식량과 물을 차단한 점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지난 1월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과 YTN 언론인과 노조활동가 등 네 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내용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8명이 국보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체포됐고 34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재판이 작년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사형 집행이 없었으나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 부문에서는 지난해 324건의 지위 신청이 접수됐고 법무부에 심사대기 중인 건수는 321건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우려는 더욱 심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시민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침해를 계속했다.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부족 현상을 보였고 열악한 경제관리와 감소한 국제원조로 식량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9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했고 지난해 5월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조도 급감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정부는 구금과 신문, 고문에 직면한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송환했으며 북한 귀환 이후에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도 심각한 제한이 이뤄져 적어도 7명이 처형됐으며 독립적인 인권 감시를 위한 접근이 계속 거부됐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