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화체제로 北·美 페이스 대응해야”

최근 북.미 양국의 행태를 보면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임기내 북핵 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동북아 국제질서를 유리하게 짜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7일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세종논평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제네바 북미 실무그룹회의의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 장애물들을 올해말까지 완전 제거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2.13합의 이행의 완결에 거의 다가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는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합의이며, 부시 대통령에게 북핵문제 해결은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감안할 때 자신의 임기 내에 외교안보 분야의 업적을 위해 반드시 이룩하고 싶은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시만 하면 금년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모든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의회 지도자들에게 통보해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미양국의 행동을 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되 그 대신 북미관계정상화 등 생존과 번영이 가능한 조건들을 받아내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되 북핵문제를 부시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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