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비용 부담, 독일보다 클 것”

북한은 통일 전 동독보다 훨씬 더 낙후돼 있어 한국이 통일 후 치러야 할 `통일비용’ 부담이 과거 서독에 비해 클 것이라는 독일 경제학자의 전망이 나왔다.


울리히 블룸 독일 할레대학 경제연구소장은 23일 한국 평화재단과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서울 조계사에서 주최한 ‘분단국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심포지엄 발표에서 “통일을 하면 남북간 경제력 격차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므로 북한에 대한 투자로 완충 작용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 소장은 이어 “독일은 매년 GDP의 5∼8%를 동독 지역에 이전시킴으로써 동독 주민들이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서 “‘석기시대 공산주의’라 할 수 있는 북한은 동독보다 더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어 한국은 매년 GDP의 25% 정도씩을 북한 지역에 투자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는 한 개 부동산을 놓고 40개 주체가 서로 소송을 벌인 예도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부동산 재산권이 보장돼야만 이 지역을 안정화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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