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정당 헌법 허용범위 넘어섰다”

민주노동당 등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헌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가 “한국 진보당들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봉섭 기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날 주최한 ‘한국 정당의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가전체를 새로 세우는 것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등이 절박하다고 주장한다. 헌법으로 설립된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국가 정체성 부정’ 입장을 비판하면서 양당의 특징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진보신당은 은행국유화와 재벌지배구조 해체 등 자본주의를 극복 대상으로 여기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낡은 국가주의와 맹목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남북 ‘민중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분단, 독점재벌의 민중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새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 현대 정치사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미국을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는 원흉으로 몰면서 반미주의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산업화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및 건국 후의 민주항쟁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국가 정체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자유선진당·한나라당을 ‘중도 보수’로 평가하면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전문에 한국현대사에 대한 자부심이 피력돼 있다. 양당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명료한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승태 이화여자대학 교수는 “극단적인 종북주의자 정당은 지하혁명 세력으로 존재하거나 북한으로 망명함이 정치적 당위이자 ‘사나이 다운’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북한에서는 스스로의 국가체제 성립을 부정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데 비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표명 여부를 떠나 북한에 동조하는 정파가 있다”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파로서 나름대로의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적당히’ 대한민국을 부정함으로써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한국 정당의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세미나가 22일 열렸다./ 김봉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