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사일 대처, 세계흐름과 엇박자”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데일리NK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의 흐름과 어긋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오전 ‘北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국의 전략’이란 주제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자유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을 향한 것”이라면서 “한국정부가 미사일은 위협이 아니며, 시험 발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미사일 사태 본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 또한 미흡하다”며 “정부가 세계흐름과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안보 위기 불감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기본적 안보정신을 위배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세계 이성(理性)과 엇박자적인 인식과 행보를 청산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적극공조를 통해 유엔대북결의안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비이성적 민족공조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 교정을 통해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은 “남한과 국제사회와의 협상력 증대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북한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김정일 정권 제거가 불가피하다”며 “자연사나 강제제거의 조건을 최대 증대하고, 남한의 역량과 국제역량을 최대 유도해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대학생 인턴기자 cacap@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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