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 포용정책 고수”

미국의 강경 대북정책과 달리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분위기를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 조명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공표 등 점증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주창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강경 정책과 크게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포용정책 분위기가 최근 남북 차관급 회담 재개를 가능케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7일 끝난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차기 회담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상틀로도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탈북자 쇄도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유출에 대한 우려가 포용정책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금강산 관광을 통한 상호접촉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김운규 현대아산 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현대아산을 대북 포용정책의 주요 지지자로 꼽았다.

북한에서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를 조립,생산하고 있는 평화자동차의 사례도 소개됐다.

신문은 평화자동차가 차명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명명하도록 요청해 준중형차 씨에나는 휘파람으로, 미니밴 도블로는 뻐꾸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으며 1인당국내총생산(GDP)이 762달러에 불과한 북한에서 1만3천달러에 달하는 두 차종을 지난해 300여대 판매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사업협력을 통해 경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북한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한 말도 전했다.

반면 “현대아산과 같은 포용정책이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수석연구원의 언급도 함께 보도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그같은 정책은 북한을 외부로 유인하기 보다는 북한이 다른 선택을 회피하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모색하려다 오히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을 증대시키는 정권을 돕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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