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北인권결의안 입장 아직 정하지 않아”

정부 당국자는 28일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 움직임과 관련, “(정부의)입장을 정하는 절차를 아직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이 총회에 상정되고 그 후에 관련국간 논의를 통한 수정단계를 거쳐 구체적으로 문구가 확정되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다음달 2일 대북인권결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빨라야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며 특히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 프로세스를 감안해 입장을 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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