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전前 북한에 중유제공 제안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북(對北)송전이 이뤄질 때까지 3년간 북한에 중유를 제공할 것을 미.일.중.러 4개국에 요청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요청에 대해 미국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중유제공의 부담 대부분을 지게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핵포기의 대가로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되 발전 및 송전설비가 완성될 때까지 3년간 중유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핵포기시 대가 플랜’을 마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때 이 계획을 미국에 제안했다.

정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한국 정부의 이런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발언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북.미기본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결과적으로 협정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정도의 이익을 주게 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국은 중유제공량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미기본협정에서 합의한 연간 5만t을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중유지원을 약속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비판을 우려,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이 대북송전을 화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발전 및 송전설비 완성후 송전비용을 어느 나라가 부담할지 밝히지 않고 있어 일본에 비용부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의 하나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미리부터 일본과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데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돼 있어 일본으로서느 이번 6자회담에서 자칫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구속력있는 공동문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도 사찰방법과 범위 등 각론은 뒤로 미루더라도 북한으로부터 우선핵포기 동의를 끌어내 구속력있는 문서 작성을 추진키로 하고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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