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에 강경대응 계획”

한국이 로켓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강경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위한 최종 결정에 근접해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비난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연계된 금융기관과 개인의 자산 동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장성명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가벼운 힐난에 그칠지 불확실하다.

신문은 한국의 PSI 가입은 북한의 무기수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장성명보다) 훨씬 강도높은 벌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획득 수단이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에 따르면 북한이 시리아, 이란, 미얀마, 헤즈볼라 등에 무기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5억달러다.

PSI는 지금까지 북한의 무기수출 억제에 제한적인 역할만 했다. 가입국들이 대부분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북한 항만을 들고나는 선박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해군은 북한의 의심스런 선박을 정지시킬 수도 있었지만 전임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의 갈등을 우려해 PSI에 가입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국이 PSI에 가입할 경우 ‘전쟁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한국인 근로자 한명을 2주째 억류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목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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