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담할 비용 얼마나되나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따라 각국이 제공할 상응조치 규모가 정해지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2005년 우리가 제안한 대북 직접송전 200만kw와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경수로 제공 등에 들어갈 돈도 새삼 주목되고 있다.

북핵 폐기가 원만히 진행되면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유제공(핵시설 불능화 완료까지)→200만kw 대북 송전(경수로 건설 전까지)→경수로 지원’ 등의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순서대로 대북지원이 이뤄지면 향후 10년 간 한국은 북한의 핵폐기에 최대 11조원 가량의 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퍼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는 북핵폐기로 인한 평화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입장이다.

◇ 중유지원 = 한국이 지원할 중유 규모는 이번 회담에서 가닥이 잡혔다.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t에 상응하는 지원을 분담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양은 20만t이 된다.

현재 중유의 국제시세는 t당 300달러로 20만t의 가격은 대략 6천만달러다.

수송비 등으로 10%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면 중유 20만t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대략 6천600만달러(620억원) 안팎의 돈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가져다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이후 단계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상응해 각국이 지원할 에너지 규모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추가 비용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시한에 상관없이 불능화에 따른 중유 지원량을 100만t으로 정한 것은 핵시설 동결로 북한이 주장한 에너지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했던 1994년 제네바합의 때와는 달리 산술적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능화이니 동결보다는 더 받아야겠다’는 북한과 `확실한 핵폐기로 나서기 전까지는 제네바합의 때만큼도 못주겠다’는 나머지 5개국의 주장을 절충해 나왔다는 분석이다.

◇ 대북송전 = 대북 직접 송전 200만kw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005년 5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한 것으로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적시돼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신포 경수로 포기를 전제로 대북송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을 시작 시점으로 잡았었다.

하지만 이후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해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로 향후 워킹그룹에서 대북송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전 비용은 막대하다. 우선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 구간에 송전시설을 놓고 변전소 등 변화시설을 건설하는데 총 1조5천억∼1조7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했다.

또 전력을 생산하고 보내는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도 상당해, 경수로 가동 시작을 10년 뒤라고 가정할 때 이때까지 운영비로 총 8조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즉, 송전시설을 비롯한 건설비와 운영비로 총 1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 경수로 = 한국은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경수로에 대한 부담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9.19 공동성명에는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이 경수로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신포에 건설되다 중단된 경수로와는 별도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해 성명이 도출된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지만 북핵문제가 원만히 풀려간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경수로 건설에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하다 중단한 경수로를 재활용할 시에는 35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며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경수로를 지을 때에는 5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아직까지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균등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7억달러(신포 경수로 재활용시)에서 10억달러(새 경수로 건설시)의 비용을 한국이 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네바합의 때처럼 한국이 70%의 재원을 부담한다면 그 액수는 훨씬 커지지만 대북 직접송전에 막대한 비용을 댄 한국이 경수로 건설 비용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