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획득방식 전면개편 불가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위협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 증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현역 장성이 주장해 관심을 끈다.

이경재 방위사업청 기동전력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최근 출간된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한 소요창출 및 획득체계의 개선’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무기 획득 방식을 기존의 개별 위협 기반에서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작전을 향상시키는 능력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당면한 대북 위협에 주안점을 두고 육ㆍ해ㆍ공군별로 단기적 차원의 방위력을 건설해왔으며 그 결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력증강이 이뤄지지 못해 각 군별 능력이 중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래 전쟁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단기간에 종결짓는 게 목표인 만큼 기존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지상전과 해상전, 공중전,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차원의 전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한반도 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핵위협 등에 대비하고 잠재적인 주변국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전력에 의한 합동작전을 염두에 둔 군사력 창출이 시급하다고 이 부장은 주장했다.

이 부장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 방향과 관련, 일선 부대에서 새로운 무기 소요를 제기하는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장은 30일 “전력화지원 요소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무기 획득 방식을 능력 기반으로 전환해야만 우리 군이 지향하는 정보화되고 과학화된 ‘작지만 강한 군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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