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납북자 문제도 북한과의 균형유지에 애써”

1975년 납북됐다 탈북한 어부 최욱일(67)씨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도 북한 정권과의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국 정부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이달 2일 전화를 통해 도와달라는 최씨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이후에야 최씨의 신병 보호에 나선 것을 소개하며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같이 다뤘다.

신문은 최씨가 영사관에서 접해야 했던 어려움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팽팽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군사적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탈북자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빚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2004년 이후 한국 정부는 탈북자의 유입 속도를 줄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왔지만 이런 노력이 이제는 납북됐던 자신들의 국민을 돕는 것 마저 꺼리게 만들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냉전시기에 485명의 한국인이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하고,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최씨의 한국행은 수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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