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권에 北 “민족이니까”…日 “실망스럽지만 이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채택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작년에 찬성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을 함으로써 관련국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의안 당사자인 북한은 한국 정부의 기권에 대해 같은 민족임을 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중 하나인 일본은 실망스럽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통과된 이후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한국 정부의 기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달리 말을 해서 뭐하냐”면서도 “민족은 민족이니까..”라고 말해 한국 정부의 기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한국 정부의 기권에 대해 “결의안에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진전을 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하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찬성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권을 해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다카스 대사는 “오늘 아침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결정하기 매우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표결에 앞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각국 입장 발표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찬반 주장이 엇갈렸다.

포르투갈은 EU를 대표해 결의안 제안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만연된 구조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근절돼야 한다며 폭넓은 지지를 해 줄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고, 일본도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측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박 차석대사는 미국 등이 인권문제를 국가별로 선택적으로 제기해 타격을 가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다가 EU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시민들의 희생이나 일본의 소수민족 억압 등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한 기준을 따르는 결의안을 반대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도 북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가 선택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로 적용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미국은 대북인권결의 논의 전에 각국별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유엔의 근본적 기능을 훼손하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면서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