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탈북자 위장 망명 신청 5년간 112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북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숫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1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6일 외교부가 벨기에·영국·네덜란드·덴마크 정부와의 지문(指紋) 교차 조회로 확인한 ‘탈북자 위장 망명 관련 지문 확인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4개국 정부는 탈북 망명 신청자 141명의 지문을 우리 정부에 조회를 요청했다. 조회 결과 이 가운데 112명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는 외교부를 통해서 지문 확인을 의뢰한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캐나다 등 인터폴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합하면 실제 위장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망명 브로커의 알선으로 외국행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일부 탈북자들은 영어 교육 등 자녀의 장래를 위해 자녀만 영어권 국가로 망명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국들은 위장 망명자로 밝혀져도 본인에게 자진출국을 권유할 뿐이고, 더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장 망명자로 밝혀진 탈북자가 자진출국하지 않고 해당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생활상의 고통을 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 의원은 “탈북자 위장 망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 마디로 속수무책”이라면서 “탈북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제반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장 망명자들에 대해서도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그 현황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귀국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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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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