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大選서 미군재배치·한미동맹 이슈될 것”

오는 2007년 12월 예정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한미동맹 문제가 선거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아.태지역 전문연구기관이 15일 전망했다.

하와이대학 동서센터는 이날 연구팀이 한국, 일본, 필리핀을 직접 방문,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 발간한 ‘급변하는 지형, 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에 관한 국내정치학’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2차 대전 종전 이후부터 미군이 주둔해 온 세 나라의 민주화가 향후 미군 주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다뤘다.

보고서는 과거엔 미군주둔 문제가 획일적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이들 세 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의 관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변화, 시민단체 등 새로운 사회세력 등장, 민주화된 관행 등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안보 어젠다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지지가 없으면 미군 재배치의 목적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지도부의 임기가 조만간 종료됨을 언급,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미래 역할과 배치에 대해 세 나라와 합의에 이르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의 이행이 국내적으로 상당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정치상황과 관련,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끝나며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최근 한국정치의 급변성을 감안하면 미군 재배치 계획과 한미동맹이 아주 쉽게 다시 선거이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용산기지 평택이전문제가 한미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지 농민 및 사회운동가들의 반대시위에 직면한 점을 거론, 국가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와 의 컨센서스가 중요함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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