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은 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리겠다는 것을 포함해 주한미군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양측 (MD)체계를 통합해 직위를 신설하고 편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한미 외교·국방 2+2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밝힌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방안 모색’은 KAMD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식별 단계에서 미국의 정보지원 및 관련 정보 공유 협력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AMD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분명히 별개고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KAMD 강화를 위해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 순항미사일(현무-3), 이지스 구축함과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PAC-3) 요격체계와 정찰·위성 감시체계 운용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방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군은 12월 말 경기도 오산에 구축된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요격체계 통제소 등을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했다.
독자적인 한국형 MD구축과 함께 미군은 주둔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에 한미연합사 해체 철회를 비공식 제안하고, 공격형 헬기 재배치 등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의 대북 억지력 강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전력증강에 대해 미국의 신(新) 한반도 국방정책의 일환이란 해석이 많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미국이 주요하게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은 최근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거리 50㎞의 다연장 로켓(MLRS) 등 최신형 무기들을 증강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우리 군에는 처음 배치된 바 있는 에이태큼스는 이라크전서 사용된 것으로 ‘강철비(steel rain)’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MLRS는 1분에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군은 또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 패트리엇(PAC-3) 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북한군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종 무인정찰기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 기갑 전투력과 정찰 장비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이 같은 전력 증강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며, 대북 도발 억지력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고, 2015년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과정서 대북 억지력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 증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18일 ‘긴장격화의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금 괴뢰들이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무력증강 놀음은 전쟁전야에서나 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괴뢰들은 수억달러의 방향수정 정밀유도탄 ‘CBU-105’와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여 실전 배비하려 하고 있다”면서 “안팎으로 몰려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진 이명박패당은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데서 살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괴뢰국방부는 ‘2012년 업무보고서’에 그 누구의 ‘도발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모험적인 전쟁교리를 명문화하고 선제타격계획까지 수립해 놓았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충돌을 확대하여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