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시도 탈북자, 처형으로 보복하나?

올해 들어 북한인권단체 및 탈북자단체들은 각기 확보하고 있는 중국내 소식통, 탈북자, 북한내 협조자 등을 통해 함경도 일대에서 대대적인 처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연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와 절차, 그리고 처형된 사람의 일부 명단까지 확보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처형 사실을 발표한 단체들에 따르면 그 숫자가 수 십명에 달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검열 선풍’에 이어 후속조치로 ‘처형 선풍’이 일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강철환)는 16일 홈페이지 ‘북한통신’을 통해 지난 1월 중에 회령시 보안서(한국의 경찰서에 해당)에서 6명을 실내에서 처형한 것으로 북한내 협조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2월 12일에도 인신매매 혐의로 여성 3명을 비밀리에 처형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지난 주 강제송환 탈북자 70여명의 처형 소식을 전해 충격을 줬던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탈북자 발생을 막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이번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처형이 이루어진 지역은 함경북도 청진으로 8-9명은 공개처형, 나머지 60여명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 처형된 것으로 이 단체는 발표했다.

<북한민주화동맹>(위원장 황장엽)이 발행하는 격월간 기관지 『자유북한』1월호는 최근 북-중 국경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혁(가명)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씨가 최근 탈북한 40대 여성을 통해 회령에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자 30명’을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씨를 인터뷰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김민수 간사는 “회령에서 몇 차례 처형이 있었다는 것은 현지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다른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다”며 “이씨에게 처형사실을 증언한 40대 여성 탈북자는 회령 집결소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북한, 다른 나라로 도망친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데일리엔케이>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국경지역 군부대 5부합동검열과 함경도 일대를 강타한 ‘비사그루빠’ 집중단속을 통해 곳곳에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처형방식이 공개인지, 아니면 실내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개처형에 대한 포고문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지난 몇 년간 북한은 공개처형을 극히 자제해왔다. 또한 최근 공개처형 현장을 직접 봤다는 증언자는 한 두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목격자의 증언을 전해들은 제 3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개처형 사실을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번 북한내 처형선풍 소식이 국제사회를 경악시킬 소지가 충분한 것은 바로 ‘탈북자’에 대한 처형 여부이다. 만약, 강제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여부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처형자의 신원이 확인된 명단은 뇌물을 받고 도강을 방조한 인민군과 탈북자를 인신매매하는데 관여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탈북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들로, 북한 당국이 벌이는 있는 ‘탈북자 단속’이라는 최근 검열 목적에 모두 해당한다.

중국내 한 소식통은 <데일리엔케이>와의 17일 전화통화에서 “북한내에서 탈북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검열과 단속이 벌어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탈북자 가족은 강제추방, 직접 탈북에 연관된 사람들은 처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죄에 해당하는 한국행 시도 탈북자를 가만 둘 리 없다”면서 “한국행 탈북자를 처형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증언을 수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6월 형법을 개정,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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