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 북한의 덫에 빠져 허우적”

한국사회의 진보세력은 북한 김정일 세력과 단절하고 이후 나아갈 길을 ‘사회민주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주대환) 주최로 열린 ‘한국 진보가 나아갈 길-제3의 길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진보라고 자인하는 이른바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세력이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이념에 얽매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섭일 ‘사회와 연대’ 회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또는 중도좌파는 진보주의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보세력으로부터는 개량주의 또는 기회주의나 회색분자로, 보수세력은 공산주의자와 같은 적색분자로 상대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는 이른바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라는 양대 세력이 끝없는 이론-분파-파당 싸움을 하고, 삶의 정치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매도함으로써 현대적 진정한 진보세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진보세력의 경직성과 완고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자본주의 멸망설에 근거한 공산주의의 대체론, 소수정예 엘리트를 전위로하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론의 도그마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1848년2월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에 근거하는 전략으로, 특히 이는 이른바 ‘사회주의혁명’을 부르짖는 북한 김정일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른바 한국진보는 북한의 덫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이른바 진보세력 또는 정당들은 이미 소멸한 현존사회주의 즉 구소련공산권이라는 과거의 이념의 틀에 얽매어 있음이 확실하다”며 “진보는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소멸할 운명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특히 “NL(민족해방)이 주류인 민주노동당은 10년 전 유권자가 10% 이상 표를 던져 국회의석 10석을 주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이념의 이론투쟁에 매달림으로써 오늘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정치무대에서 소멸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동안 한국진보세력은 사회민주주의를 개량주의와 기회주의로 매도하면서 종북주의와 민족해방이라는 통일지상주의노선을 고수했다”면서 “그들의 길은 이미 1989년11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사망한 공산주의와 이의 변종인 이른바 ‘주체사상’의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공연히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이상화하고 있으나, 이는 20년 전 베를린장벽 붕괴로 사망한 공산주의의 시체를 이념으로 삼은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 회장은 “한국진보가 NL이다, PD다 하는 공산주의시체를 껴안고 대연합이다 공동전선이다 하며 낡은 얼굴화장의 분을 바른다고 해서 회생할 수 없다”면서 “서민, 노동자, 중산층, 지식인의 삶의 정치를, 구체적 집행정책을 강령에 담아 사회민주주의 가치관, 이념,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2012년 총선에는 완전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한국의 보수세력은 경제성장의 변종 논리인 ‘선진화’를 제시하며 대중의 심리를 장악하고 있지만, 진보세력은 효과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면서 “진보정치는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사회통합과 도덕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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