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도PSI, 북한의 도발행위 억지 의미 있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한국의 주도하에 열리는 첫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에는 아직 PSI의 합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129호에서 실린 ‘한국 주도 첫 PSI 훈련의 국제법적 함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PSI 훈련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천안함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의 어뢰공격과 침몰행위는 유엔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이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위반을 구성한다”며 “한국은 유엔 헌장 체제 내에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방법과 강제적인 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이 실효성이 없거나 우리로 하여금 전면전을 각오하게 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복구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실시되는 PSI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중국 등이 PSI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관한 국제법 질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PSI 훈련 및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예방적 자위권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원용하여 PSI 훈련 및 조치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편의치적선(flag of convenience vessel)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양자 혹은 다자 조약의 체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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