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與野 모두 기억상실의 10년”

▲‘후진적 한국정치의 진단과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9년 2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NK

재단법인 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 박범진)가 3일 프레스센터에서 학술세미나를 갖고 ‘후진적 한국정치의 진단과 극복-보수와 진보적 시각에서’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박범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폭력사태와 정치부패 문제 등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잔재가 존재하여 우리의 정치가 법치주의를 벗어난 행동이 많다”며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007년에는 새로운 선택을 하였지만 보수 세력 역량도 신통하지 않았고 민주화와 세계화의 사이에서 한국사회는 길을 잃었다”며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감,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실업문제, 정형화된 모델이 이미 무너졌다”며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치의 과제에 대해 “제도적으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초대통령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대중정당 모델과 효율성과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거전문가정당 모델 가운데 어느 것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국회 관련한 제도는 탈 다수결 제도로 옮겨 오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아직도 다수결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와 행위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과 여당의 합의의 문화와 국민들의 다수 정부에 대한 생각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하며 “(현재는)지역구 여론이 중요해진 시대로 정당 한 사람이 정당의 다수결을 형성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합의제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문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되어 있고, 기존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대표성과 효율성 문제를 토론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깊어 정치가 사라지고 통치만 남을 가능성이 있어 정치지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치와 개인적인 이익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인식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 모두 기억 상실의 10년인 것 같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이)시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책임지려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당 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늘리고, 정부 관리를 뽑는데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등 국민들의 직접 선택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중 문화 총재 이영일 전(前) 위원, 청와대 정무 수석 비서를 지낸 이원종 박사, 사회주의 연대 주대환 공동대표, 경기대학교 문화정책 이원재 명예교수, 명지대 손재환 초빙교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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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