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수립後 전망 美군정보고서 요약

미 군정이 갓 출범한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앞날을 조망한 보고서는 남한내에 상존하는 반란위험과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정치구조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점을 불안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보다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통령 암살 가능성에 따른 남한내 혼란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미 군정 보고서 요약 내용.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5월10일 남한지역에서만 치러진 총선으로 성립된 제헌국회에 의해 구성됐다. 5.10 총선은 1947년 11월14일 유엔총회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참관 아래 실시됐다. 이 결의안은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으나, 소련의 전면 반대로 남한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남한의 신정부와 유엔총회 결의안 사이의 관계는 모호해 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강력한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총리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친다. 정부의 각 부는 임시정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이 그대로 넘어왔다.

현재의 국회는 입법기구로 앞으로 2년간 계속되며, 그 후 4년 임기의 단원제로 전환된다. 현재의 사법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침략,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남한 지역내 혁명, 또는 이들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혁명은 더 큰 위협이 된다. 경찰력은 혼란을 제압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앞으로 수 개월 동안 미군의 계속된 주둔은 혼란을 막는 억지력이 될 것이다.

만일 침략 또는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는 심각한 정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이승만을 대체할 마땅한 정치지도자가 없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미국과 유사하다.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로 나뉘어 있으며, 3부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보다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핵심 경제문제는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분단상황과 (식민 시대에)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이 지나쳤다는데서 기인한다.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 생산시설과 농업, 광물자원을 재건하고 확대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일은 앞으로 수 개월 동안의 식량수급 문제다. 정부의 안정은 곡물수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미국 및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통해 저조한 곡물 수확을 보완하는 것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중단으로 인한 전력부족은 한국의 산업회복을 심각하게 지체시키고 있다. 현재 있는 발전소를 재건하고 석탄수입을 늘려야 전력수요를 궁극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에는 두 가지 진로가 있을 수 있다. 통일문제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힘을 얻거나, 남북통일정부로 나아가는 힘을 잃은 채 미국의 지지만 받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힘이 약해지고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만일 현 정부가 일개 지역을 대표하는 `분리’된 정부라든가 단 한 개의 국가 또는 소수의 국가로부터만 지지를 받는다고 낙인찍힌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버텨나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 총회와 개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신생 정부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는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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