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北과 ‘인권 대화’ 직접 나서라”

▲데브라 리앙 펜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데일리NK

“북한 인권 문제가 핵실험 이슈에 가려져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30일 유엔안보리의 적극개입을 촉구했던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인권의 현실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가 타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NK는 3일 보고서 발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데브라 리앙 펜튼(Debra Liang-Fenton) 미 북한인권위 위원장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리앙 펜튼 위원장은 “북한인권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만큼 유엔안보리가 나서야 한다”며 “안보리가 나서야만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인도적 부분을 포함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도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인권위와 세계 최대 법률회사인 DLA 파이퍼사와 공동으로 발표해, 보고서의 공신력을 더해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타국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개입할 권리가 있으며, 탈북자 대량 유출 등으로 타국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가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미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쉘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등 3명의 요청으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법무법인 DLA파이퍼가 작성했으며 지난달 29일 본데빅 전 총리 등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북한 인권 문제가 핵실험 이후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가려서는 안된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인권 문제 관련 대북 결의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

[데브라 리앙 펜튼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전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인권위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다.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됐다. 인권위는 미국에서 북한인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한 DLA 파이퍼사는 어떤 곳인가?

DLA 파이퍼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로펌으로 전 세계 약 3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파이퍼사는 주로 기업이나 민간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문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관심을 갖게 됐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 발표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각국의 안보만큼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북핵문제 등으로 인권문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목적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등 안보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엔이 북한인권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물론 그동안 유엔이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즉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만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안보만큼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도 세계 각국은 안보를 중시하는 분위기인데

김정일은 핵실험 통해 안보와 인권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준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인권 문제 거론과 북한의 위협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포함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우리 최종 목표는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포함한 청원서를 제출해 결의가 채택되는 것이다. 이는 안보리와 회원국들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위젤 보스턴 대 교수를 중심으로 안보리 회원국들을 직접 만나 설득할 것이다.

“中, 유엔 청원서에 반대할 이유 없다”

실제로 청원서 내용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이 있을 것이다.

-안보리 차원의 결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스탠스가 관건인데

우리는 청원서에서 북한 정부가 식량을 무기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청원서가 유엔 안보리에 받아들여져지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에 이익이 된다. 북-중 국경지대의 탈북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탈북자들이 줄어든다면 중국으로서도 국경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정부에 대한 의견은?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인권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번 청원도 제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결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북한인권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향후 계획은?

오는 12월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00여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 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제 난민협약을 준수하는가 등의 여부를 다룰 것이다. 또한 남한 내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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