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北인권개선 노력 아쉽다”

▲<영국국제기독연대> 엘리자베스 바사 국제이사

북한인권국제대회 첫날 행사인 ‘북한인권운동 보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외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침묵과 유엔총회 상정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던 외국의 인권운동가들이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국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 국제기독연대> 엘리자베스 바사(Elizabeth Batha) 국제이사는 지난 60차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몇 주일 동안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한국정부가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였으며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추가적인 액션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며 향후 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쿠바가 4표, 벨로루시는 6표 차이인데 반해, 북한은 60표 차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 통과가 압도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대북 금융제재 해제는 인권문제와 결부해야”

▲ 데이비드 호크 前 <앰네스티> 미국지부장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각종 수형시설의 인권실태를 고발한 책 ‘감춰진 수용소’(영문판 ‘Hidden GULAG’)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장은 “인권유린 사태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 아젠다에 인권유린 문제를 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안보정책과 군부지원, 경제, 해외정책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있어서도 “금융제재 해제를 인권과 결부시켜야 인권이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 인권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인권정책이 개입적 기조로 가야한다”고 북한인권개선에 있어 남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유권자들과 지도자들의 의사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침묵에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 <납북일본인구출협의회> 니시오까 쯔토무 부회장

 

<납북일본인구출협의회> 니시오까 쯔토무 부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납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여 강력한 경제제제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역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민족인데도 인권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북한인권국제대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국제대회에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리는 8~10일 DailyNK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를 현장 중계합니다. 국제대회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특별취재팀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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