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대 무기수입국 ‘미국-독일-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무기수입실태를 파악한 결과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순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정부보증방식(FMS)으로 3조8천837억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업구매 방식으로 9조7천987억원 어치의 무기를 각각 해외에서 구매했다.

지난해에만 FMS방식으로 9천488억원을, 상업구매 방식으로 1조194억원 어치의 무기를 도입했다.

5년간 상업구매 방식의 국가별 무기도입 규모는 미국이 4조6천7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3조6천749억원, 이스라엘 3천797억원, 영국 2천494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FMS방식을 포함해 전체 69%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와 SM-2 대공미사일, F-15K 전투기 등의 구매계약 체결로 무기도입 규모가 커졌다.

독일과는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과 이지스구축함(KDX-Ⅲ)에 장착하는 무기.장비 도입 규모가 컸으며, 이스라엘에서는 북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징후 등을 포착하는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키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최근 5년간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로부터 핵심 무기체계 기술 등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절충교역의 경우 미국이 전체 사업 건수의 60%를 차지했으며, 우리 군에 적용되는 기술가치도 67%(25억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E-737 도입(9억 달러), 2008년 1천800t급 잠수함 사업(8억 달러) 및 F-15K급 전투기 도입(8억 달러) 사업 등이 절충교역 가치를 높였다.

최근 5년간 국가적으로 절충교역 건수와 교역가치를 보면 미국은 33건에 25억 달러, 이스라엘은 9건에 1억8천700만 달러, 독일은 7건에 9억2천만 달러 상당을 각각 기록했다. 절충교역의 가치비율로는 미국 66.6%, 독일 24.5%, 이스라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가치비율이 낮은 것은 절충교역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건수는 많지만 반대급부로 자국의 핵심 무기체계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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