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의 붕괴와 통일에 대비해야”

“한국인은 경제적 성공에 걸맞은 국제적인 위상을 원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런지 모른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7일 자 최신호에서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남북한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특집을 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악의 인권국이란 오명과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비난을 받는 북한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계화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한국을 대비하며 60여 년 간의 분단 후 두 나라의 형제애는 많이 약화됐지만 대부분 한국인에게 북한은 다른 나라나 다른 행성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비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북한의 붕괴와 통일에 대해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통일 비용을 거의 생각지 않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할 통일에 대비해 한국은 경제력을 더 쌓아야 하고, 통일 변수 외에 국내 다른 과제들도 경제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로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를 지적하며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낮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여성의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소스를 찾지 못하면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되기 전에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일한 문제는 서투른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일을 위임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라며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고, 콧대 높은 국회를 달래고, 국민과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절반의 완성밖에 못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머지 절반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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