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北경제, 중국없으면 마이너스 성장”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5년간 북.중 무역은 매년 30% 이상 늘었으며, 지난 2004년에는 북한 총무역의 39%를 차지했다.

또 이 기간에 북.중 무역의 증가분은 전체 북한무역 증가분의 77%를 차지했으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3.5%포인트 상승시키는 등 중국이 북한 경제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북.중 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80%가 중국산으로, 이는 최근 북한의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국가상점망이 와해되면서 과거 무역에 종사하지 않던 기업과 기관들이 대중무역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중국이 의도했다기 보다는 북한의 취약한 생산과 함께 중국 상품의 저렴한 가격, 지리적 인접성, 관세감면 혜택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결국 향후 중국의 고성장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과 시장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대중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금융경제연구원 이영훈 과장은 “북.중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억압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우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중의 높은 경제의존도를 활용해 한국, 북한, 중국 3자간 경협방식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등 남북경협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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