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포럼 “노정권 포용정책은 ‘핵 포용정책’”

▲ 31일 한국안보포럼이 주최한 안보토론회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핵인질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안보보다 정치적 입지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31일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과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공동주최한 ‘안보의 현실과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노정권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핵 포용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까지 유엔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빠져나갈 길만 교묘하게 찾고 있다”며 “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현금유입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전작권 단독행사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차관은 “이번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12년 3월 이전 작전 통제권 전환을 결정한 것은 대다수 국민 의사에 반한 내용”이라며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SCM으로 한미관계가 이혼을 앞둔 별거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결단이 나도 크게 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386간첩단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권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송대성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김성은 전 국방장관 등 각계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