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北정치범수용소 인권문제 왜곡”









▲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 교과서 북한 내용 분석을 통한 왜곡 실태’ 관련 긴급세미나를 열었다./사진=김혜진 데일리NK 인턴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북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편향되거나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북한민주화네트위크 주최로 19일 열린 ‘한국사 교과서 북한 내용 분석을 통한 왜곡 실태’ 세미나에서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K 대표는 발제에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 서술과 관련 해 많은 부분에서 편향되거나 문제가 있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현행 출간된 한국사 교과서들은 전체적으로 편향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11년 판의 경우 총 6종의 역사교과서가 있었는데 이중 북한인권 관련 문제를 다룬 곳은 미래엔컬처그룹 뿐이었고 나머지 5곳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북한인권 문제를) 다뤘던 미래엔컬처그룹도 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문제’라고 설명하며 논점을 흐렸다”고 덧붙였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도 발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직접 겪은 인권침해와 유린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면서 “남한의 일부교과서에서 그나마 북한의 실상을 언론과 종교 활동 제한, 여행, 거주이전의 자유억압, 공개처형 등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간략한 서술로만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일부 남한의 교과서들은 북한정권이 해방 후 실시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북한의 것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면서 “결국 남한은 해방 후 농지개혁과 재산처리가 잘 되지 못하고 북한이 오히려 잘됐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태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은 대표적 좌파교과서로 비판받아 온 금성출판사 2015년 판(2013.10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373p)가 남북의 토지개혁을 비교하며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회주의제도인 토지국유화로 가는 임시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국유화라는 용어를 함께 언급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은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교과서(금성·412p) 북한 학교제도와 관련해 ‘11년 동안은 무상의무교육이다’고 간략히 언급해 무상교육은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빼놓고 북한정권이 자랑하는 무상교육의 실패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익환 국민통일방송 공동대표는 한국사 교과서는 평균 400페이지 중 북한을 주제로 기술한 부분은 2~6페이지 정도이며 대부분 교과서 말미에 위치하고 있어 수업과정에서 제외되고 학생들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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