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최대 위협은 ‘대중영합주의와 北 김정일’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2007년 대선을 1년을 앞둔 지금 벌써부터 유력 후보자들의 행보에 따라 정국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유권자들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 호된 시련을 겪었기 때문인지 대선의 의미를 심각하게 느끼는 분위기다.

필자는 대통령 선택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속성장을 했던 것의 근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대한민국』 저자 이상우 박사도 한국의 고도성장 이유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국가가 흔들리는 원인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데 있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개인이 품위와 교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듯이 국가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이런 정치민주화가 대중영합주의와 북한의 정치 개입으로 위협을 받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면 공산전체주의 선전 안돼”

총 2부로 구성된 책의 1부는 우리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한국의 민족주의와 세계화 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환경을 평가한다.

저자는 점점 변해가는 이 세계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변해가는 세계의 새로운 게임규칙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의 우국(憂國)의 바탕에는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저자는 ‘해방과 전쟁, 분단의 고착화, 4·19와 5·16 등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는 내외의 도전으로 험난한 역정을 기록했으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틀을 잘 지켜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는 꼭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만약 북한처럼 레닌의 계급독재이론을 선택하였더라면 오늘날의 한국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민주주의’자체를 부인하는 사상과 이념과 투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산전체주의 사상의 선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최근 대한민국의 형편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토로한다.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대착오적인 反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북한의 격화된 정치공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대중영합주의와 北 김정일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협”

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으로 ‘대중영합주의’와 북한의 ‘김정일 정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대중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국가이익에 앞세우며 공(公)보다 사(私)를 더 중시하고 자기 행위에 책임질 줄 모르고 정치가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전선동에 능한 정치지도자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중을 이용하여 지지를 창출해 냄으로써 정권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전제를 행하는 정치행태가 바로 대중영합주의이다.”

저자는 한국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중영합주의로 전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정치지도자와 ‘민주주의 교육의 실패’에 있다고 보았다. 전국적 투표에서의 지역주의 등이 대표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와 사회전체의 이익∙발전보다 자기지역∙자기집단 등의 이익과 발전을 앞세우는 대중영합주의가 한국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저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모습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 받는 민주주의국가가 되었지만, 민주제도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북한의 존재 때문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저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도 집요한 도전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북한 인민의 탄압 묵인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는 우둔한 발상”

그러면서 저자는 북한문제의 해법에 대한 첫걸음은 독재정권과 북한 동포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일 역시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고른 복지를 누리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북한 동포를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묵인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는 우둔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즉 분단 현실과 북한을 바로 보고 바로 다루는 것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로 잡는 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다룬 1부와 달리 2부에서는 국방․안보문제, 환경 ․ 교육 문제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에서 저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아놓았다. 2부의 주제가 ‘미래를 위하여’인 것처럼 저자는 ‘앞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에서는 국제법과 정치학자로서 평생을 대학교육에 힘써온 저자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으려고 하다 보니 한편에서 자유주의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하면 민주주의 교육분야에서 의무교육을 강조하기도 하는 모순이 드러나기도 했다.

글의 말미에 모든 세상일을 순리대로 풀려지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자유와 번영, 평화를 되찾는 길임을 이야기하며 책을 마친다. 물론, 기본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이다.

류현수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