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남한-북한” 여야 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9일 남북관계발전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막판까지 ‘남한 대 북한’, ‘한국 대 북한’ 등 남북한 호칭문제가 논란이 됐다.

여야는 그동안 이 법안에서 남북한을 호칭하는 표현을 두고 열린우리당은 ‘남한과 북한’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한나라당은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여 왔다.

한나라당 간사인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이 법은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 지는 법”이라면서 “법을 만드는 데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호칭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호칭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 의원은 “남과 북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로 많이 사용되지만 국호나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과공은 비례다. 법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스스로 버리고, 남과 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범(朴成範) 의원도 “북한의 실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만 남북의 대치관계 등을 볼 때 어떤 문서에도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기존의 모든 (남북한 관련) 법률에서 남북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 법안은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돼 거의 모든 조항이 합의됐다”고 표결 처리를 제안했다.

논란은 여당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이 이 법안의 목적을 규정한 1조 조항 중 ‘이 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안을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안으로 수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오면서 ‘봉합’됐다.

임 의원은 “한나라당의 문제 의식을 반영해 1조에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대신 (법안 내용에 호칭을) 쓸 때는 남한과 북한 등으로 쓰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전 의원은 “열우당이라고 부르면 왜 화를 내냐”고 여당의 당명 호칭 논란을 예로 들면서 “(수정 제안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 고유의 국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말로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안은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법제화 한 것으로 남북관계 추진 방향, 남북간 합의서 채택시 처리 문제, 남북회담 대표 또는 특사 임명시 임명 절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각종 회담과 합의서 등이 잇따라 채택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 정부와 여당이 지난 16대 국회 이후 계속 추진해 온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시책 수립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지원 실시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 이익 증진 노력 등을 선언적이나마 규정해 두고 있어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이다.

또 그동안 법적 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던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나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파견 근거 등이 마련된 것도 성과라는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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